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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글로벌 주식시장 등급표에서는 30년 넘게 '신흥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선진시장 편입을 위해 외환·자본시장 제도를 잇따라 손보고 있는데요.
경제 규모가 큰데도 왜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개혁 과제를 77%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MSCI 지수, 과연 뭐길래 이렇게 정부까지 나서서 편입을 추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MSCI 지수는 미국의 금융사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전 세계 주식시장 등급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시장을 크게 선진국(선진시장), 신흥국(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등으로 나누는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기금이나 거대한 투자 기관들이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바로 이 MSCI 지수를 기준, 즉 벤치마크로 삼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선진국에만 안전하게 투자하려는 전 세계의 거대하고 안정적인 자금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자동으로 흘러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호재인 셈이죠.
이혜정 앵커
그런데 우리가 경제 규모로만 보면 세계 10위권이거든요.
그런데 30년 넘게 중국·인도와 같은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다고요.
경제 규모는 큰데 왜 아직 선진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경제 규모나 기업들의 수준만 보면 우리는 당연히 선진국입니다.
연중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규모는 세계 7위권에 달할 정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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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1992년 신흥국 시장에 들어간 이후 계속 신흥국에 머물러 있는 가장 이유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경제 덩치는 커졌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팔 때 겪는 제도나 시스템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너무 까다롭고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경제 규모가 아닌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선진국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혜정 앵커
결국 투자 환경이 문제라는 건데요.
MSCI가 지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밤에는 원화 환전이 어렵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자기 나라 돈을 우리 돈인 '원화'로 환전해야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낮 시간에만 열렸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낮 시간에 한국 돈으로 환전하기가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한국 원화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결제할 수도 없게 막혀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까지 24시간 체제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원화 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MSCI 측은 "제도가 바뀐 건 알겠지만, 이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하고 외국인들이 진짜로 편해졌는지 확인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관찰대상국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혜정 앵커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우리 증시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연결되는 건가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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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깊게 연결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가진 가치나 돈 버는 능력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너무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말하죠.
만약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쉽게 샀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단기 자금 대신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든든한 투자 자금이 뒷받침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도 제값을 받게 올라가겠죠.
결국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식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혜정 앵커
다음 이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주는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네, 맞습니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등에 정부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었던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 지원금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털어서 주민들에게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침체된 동네 상권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각 지자체의 판단으로 시행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인 셈입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요, 의령은 50만 원, 속초는 20만 원, 아예 주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이 다른 것,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지자체마다 쓸 수 있는 '곳간의 사정 즉 재정 여건'이 다르고, 지방 의회의 찬성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남 함평이나 경남 의령처럼 추가 예산을 잘 짜서 1인당 50만 원씩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나 인천, 부산, 제주처럼 아예 지급 계획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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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장이 주겠다고 나섰지만,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가뜩이나 세금도 부족한데 모든 시민에게 돈을 푸는 건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다"라며 반대해 결국 무산된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옆 동네는 세 식구가 90만 원을 받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이 돈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형식으로 줍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실제 효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희애 / 경제 크리에이터
현금으로 주면 사람들이 그 돈을 저축해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대도시의 백화。, 온라인 쇼핑몰에서 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주면 무조건 기한 내에 '우리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돈을 써야 하므로 지역 밖으로 돈이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장단.이 뚜렷합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은 수도권의 동네의 가게들은 월평균 매출이 2.91% 비수도권은 6.37% 더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 대목과 겹쳐 상인들에게 단비가 되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30만 원을 받아도 어차피 내 돈으로 샀을 쌀이나 고기를 사는 데 쓰기 때문에, 실제로 '새롭게 지출을 늘린 돈'은 10만 원당 2만 원꼴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결국 당장의 혜택은 분명하지만, 열악한 지자체의 빚과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지원금을 받으면 당장은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그 돈이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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