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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전당대회 이후 '언론의 일방적 비난, 이간질 보도' 때문이라는 것인데 공감이 가지 않는다. 지지율 하락세는 6·3 지방선거 전후 이미 시작됐고 만약 이간질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있다고 해도, 그런 논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과 탄핵이 좌편향된 언론 탓이라던 주장이 연상된다.
대다수 전문가는 그보다는 부동산, 주가, 지지층 분열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는다. 이에 더해 그 기저에는 신뢰 문제도 있다. 13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43%(신뢰한다는 52%)로 취임 후 가장 높았다. 스스로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신뢰 하락의 한 원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생중계 회의를 파격적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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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에도, 해외 출장 중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그렇게 즉석 발언이 많아진 결과 지키지 못할 말이 함께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 "세금은 핵폭탄 같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와 같은 발언이 그런 사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방침을 여러 번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에 놀란 여당은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정부안을 대폭 완화하려 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할 참이다. 이는 대통령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하나는 공사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는 의심이다. 여당은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은 말리지 않는 듯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당했는지와는 별개로 보통 사람은 아무리 억울해도 공소취소를 추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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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도자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쓴다는 의심은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신뢰가 낮아지면 정부가 A를 가리켜도 사람들은 B를 떠올린다.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라고 할 때 '전당대회에서 친명 후보를 밀어준 특정 지역에 대한 보은'이라는 야당 주장에 먼저 귀가 솔깃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손해를 감수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말해도 '연임 개헌 시도 아니냐'는 정반대 의혹에 힘이 실린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걸 고치려고 검찰·사법 개혁을 추진해도 '공소취소 빌드업'부터 연상되는 식이면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고 공무원들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렵지만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말의 무게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소취소와는 깨끗하게 선을 긋는 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람들은 B를 떠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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