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자율주행 배달로봇 업체 '뉴빌리티'는 로봇이 도심에서 촬영한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았다. 특례 적용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촬영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해 보행자와 장애물 인식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후 원본 영상을 활용해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급정거·회피 등 주행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 2026년 6월 대한항공은 AI 자율주행로봇으로 항공기 외관을 .검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인정받았다.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 출입이 제한되지만, 특례가 인정되면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로봇이 항공기 하부를 자율주행하며 촬영하고 AI가 외관 손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최종 판단은 여전히 정비사가 맡는다. 로봇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법적 쟁.과 현행 법체계의 규율·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하대 중국법센터(센터장 정영진)는 8월 24일 중국 연변대 법학원, 일본 게이오기주쿠대와 공동으로 '제3회 동북아시아 비교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모바일릴게임 접속하기 이날 인하대 중국법센터 연구원인 김성호(변호사시험 10회)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피지컬 AI의 안전·운행을 규율하는 한·중·일의 방식을 비교했다. 한국은 인증·감독·보험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일본은 별도 로봇 육성법 없이 실증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 중국은 정책과 표준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실외이동로봇 기준도 다르다. 한국은 최대속도 시속 15㎞ 이하·최대질량 500㎏ 이하를 운행안전인증 대상으로 한다. 일본은 원격조작형 소형차에 시속 6㎞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로봇도 시장에 따라 사양을 달리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규제 방식의 차이는 기업의 시장 진입 비용으로 이어진다"며 "한·중·일이 로봇 안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데이터의 익명처리·국외 이전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규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나의 로봇에 복수 법률이 적용되는 。도 쟁.이다. 자율주행 배송로봇 사업자는 지능형로봇법상 인증 사업자인 동시에 AI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가 될 수 있다. 모바일 릴게임사이트 김 대표변호사는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문서화하고, 운행안전인증과 책임보험 등 의무를 갖춘 뒤 필요한 부분만 샌드박스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한·중·일 간 협력을 넓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우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는 "각국의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위험기준과 이전 절차, 계약·인증, 감독 협력을 통해 국경 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이터 저장 위치보다 접근·이용·재이전과 감독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자율운항선박(MASS)의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 수준을 선원이 자동화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1단계부터 AI가 완전히 운항하는 4단계까지 나눈다. 장정원(변호사시험 1회) 인천항만공사 변호사는 항만 입출항 과정에서 자율운항시스템 오류나 통신 장애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단계는 현행 상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2·3단계에서는 육상운항관리자를 선원과 같은 지위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4단계 완전자율운항에서는 인공지능이 법인격이나 피용자 지위를 갖지 않아 기존 사용자책임 법리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증 사업자인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