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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3월 1일 오전 0시 8분께 강원 속초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의 남자친구 B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A 씨는 B 씨를 붙잡고 매달리며 경찰의 체포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관이 A 씨를 제지하면서 B 씨와 떼어놓으려 하자 A 씨는 갑자기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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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은 이 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사2단독(고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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