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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9-12 03:5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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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83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어 역대 최장 기록(85주 연속)을 이달 안에 깬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상승 폭도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3주 연속으로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누적으로 17.16% 뛰었다.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 동안 상승 폭(7.71%)을 크게 웃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형적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엔 강남 3구와 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가 올랐는데, 그해 하반기 들어 서울 외곽의 15억원 이하 아파트 상승률이 높아졌다.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세제 강화 같은 정책 영향이다. 서울 외곽 집값 상승은 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전세난도 가중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7.61%로 전년 동기 대비 4.8배나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로 임대 물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전세난과 집값 불안이 커지자 무리를 해서라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에 나서는 30대가 급증하고 있다. 매매와 임대차 시장의 동반 상승은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면서 주거 불안을 부추긴다. 주거 불안은 세대 간 자산 불평등부터 출산·교육·지역 격차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 불어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기에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시장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공급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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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닥치고 공급’을 주문했지만 피부에 닿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에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를 풀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그린벨트 활용 방안, 용산공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도 공급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몇 년 뒤에나 입주하는 물량을 제시해서는 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어렵다. 당장 필요한 건 ‘공급 확신’이다. 우선 민간의 공급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사업성 개선 등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할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전면 。검하고 필요하다면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도 있다.
공주도 공급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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