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전선, 정보전쟁] 경제정보전의 진화 경제정보전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보이지 않게 국부 증진을 뒷받침하던 조용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와 패권 경쟁을 가름하는 사활적 경쟁으로 변하면서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오늘날 첨단기술과 공급망은 경제적 자산인 동시에 상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면 첨단산업과 무기 생산을 동시에 흔들 수 있고, 핵심 광물의 수출을 막으면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을 선.하면 미래 경쟁까지 장악할 수 있다. 기술과 공급망 정보전은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 상대를 통제하느냐, 아니면 상대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느냐의 안보 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 일·중 희토류 분쟁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었다. 양국 해양 분쟁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자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나서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샅샅이 。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하나만 장악해도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경제활동 이면의 배후·의도 분석으로 확장 이처럼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시대를 맞아 정보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정보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과 해외투자까지 정보기관이 살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순수한 기업 거래의 외형을 띤 투자와 기술 협력이 경쟁국의 첨단기술 확보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미 중앙정보국(CIA)이 아랍에미리트 AI 기업에 ‘중국과의 기술 협력은 AI 기술 유출 위험이 있다’고 전달한 것은 이런 변화의 연장선상이다. 그런데 이 같은 변화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첨단기술과 공급망 문제가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국가 경쟁의 전선이 경제와 기술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가 가장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미·중 경제정보전이다. 우선 도전자 입장인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전은 단순한 산업스파이 차원을 넘어선다. 핵심 기술을 서방에 의존하는 한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첨단기술 확보 정보전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 .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나 연구소가 포착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전통적인 휴민트와 사이버 해킹은 기본이고 기업 인수와 합작 투자, 공동 연구, 외국 인재 영입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2017년 제정된 국가정보법은 이러한 국가총력형 정보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모든 중국 국민과 조직은 국가정보 활동을 협조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7조). 미국 FBI가 발표한 중국인 해커 4명 수배 포스터. 미국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소속으로 하이난 셴둔 기술개발회사를 설립해 해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역할을 모호하게 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2021년 미 법무부가 공개한 ‘하이난 셴둔(Hainan Xiandun)’ 사건은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준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자신의 역할을 숨기기 위해 하이난 셴둔이라는 기술회사를 전위 조직으로 설립하고, 소속 해커 등을 이 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정보전에 투입했다. 이들은 서방 기업과 대학을 해킹해 잠수정과 자율주행, 유전자 분석과 바이오 연구 자료 등을 노렸다. 이 과정에서 중국 대학들도 해당 분야 전문가를 발굴하고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기관이 민간의 외피를 쓰고 대학까지 끌어들여 국가전략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 중국의 총력 공세에 맞서 미국의 방어 정보전도 달라지고 있다. 우선 기업이 기술 유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정보기관이 은밀히 배후를 추적해 그 결과를 기업·수사기관과 공유하는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구글의 전직 엔지니어 린웨이 딩 사건도 한 예다. 그는 구글의 AI 수퍼컴퓨터 관련 핵심기술을 빼내 중국 AI 기업과 별도의 AI 회사를 설립하려 했다. 구글이 이 같은 징후를 포착해 FBI 수사로 연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 정보당국이 린웨이와 중국의 비밀 거래 관계를 파악해 수사당국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내부 보안시스템과 국가의 정보·수사 기능이 함께 움직이는 경제방첩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 이뿐만이 아니다. 방어정보전 전선이 기업 내부를 넘어 투자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16년 미 반도체 회사 래티스 세미컨덕터(Lattice Semiconductor) 인수 사건을 보자. 인수자는 미국 사모펀드 캐니언 브리지로 서류상으로만 보면 미국 법인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는 정상적 거래였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이 캐니언 브리지의 자금을 추적해 보니 중국의 벤처캐피털과 연결돼 있음을 알았다. 인수자 뒤에 중국 국유자본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미 대통령은 미 재무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미 반도체 기술의 유출 위험이 있다’고 건의함에 따라 이 거래를 불허했다. 미 재무부는 정보당국의 ‘거래 위험’ 정보 판단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근 경제방첩은 더욱 공격적인 모습이다. 지난해엔 ‘대외투자 안보프로그램(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에 따라 외국 자본의 미국 투자뿐 아니라 미국 자본의 외국 투자까지도 살펴보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반도체·AI·양자 분야에 투자할 때 정상적인 해외 투자 뒤에 어떤 국가안보 위험이 숨어 있는지 식별하는 임무까지 부여받았다. 투자에는 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 노하우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함께 넘어가 경쟁국의 첨단기술과 군사·정보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처럼 경제방첩 정보전은 기술 탈취를 막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미래 어떤 안보 부메랑을 불러올지도 판단해야 하는 등 그 임무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 정보당국의 경제·기업 관여가 불필요한 오해 유발 우려 때문에 매우 신중했던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정보전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 뿌리는 냉전 시 치열했던 기술 정보전에서 유래한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은 패전국 독일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펼쳤다.〈중앙SUNDAY 2024년 1월 6일자, 2025년 1월 7일자〉 그때부터 첨단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 자산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오늘날 미·중 경제정보전도 그 그림자가 보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PC버전 . 미국, 최근 자국 자본의 외국 투자도 살펴 하지만 오늘날 경제정보전은 훨씬 더 복잡하다. 무엇보다 경제적 상호 의존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화는 서로 필요한 상품과 기술을 교환하면 국가 간 전쟁 비용이 높아져 협력과 평화가 강화된다는 기대 위에서 발전했다. 그런데 반도체와 희토류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은 협력의 연결고리인 동시에 상대를 압박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상호 의존이 오히려 무기화로 둔갑하고 있다. 이에 정보기관의 임무도 달라지고 있다. 기업 거래의 외형만으로는 거래 상대국의 실제 배후와 전략적 의도, 안보 파장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서다. 기업의 인수자금 뒤에 다른 외국 정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작 투자가 실제로는 기술 획득을 위한 것은 아닌지,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경쟁국의 전략산업 발전을 도와주는 것은 아닌지 등은 재무제표나 투자신고서만으로 알기 어렵다. 그 보이지 않는 배후와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 경제정보의 새로운 임무가 되고 있다. 이는 정보사(史)적으로도 주목되는 변화다. 정보의 전통적 임무는 외부 위협의 조기 파악이다. 이제 하나 더해져 경제활동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 인수와 합작투자처럼 평범해 보이는 경제활동 이면에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찾아내는 것이 정보의 새로운 임무가 되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글로벌 경제정보전의 방관자가 아니다.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지켜야 할 기술’이 많아져서다. 개발만큼 개발한 기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졌다. 우리도 이제 서방 정보기관처럼 경제 거래의 배후와 의도를 파악하고, 기술 유출과 공급망 위험 등을 찾아내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안보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탄탄해질 수 있다. 정보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정부·국회·기업이 함께해야 한다. 지난 3일 국정원의 임무 범위에 경제안보가 포함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해 글로벌 경제정보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 국가정보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제안보 분야에 종사했다. 퇴직 후 국내 최초로 비밀 정보활동의 법적 규범을 규명한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술을 지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