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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9-12 01: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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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을 폐기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노동청 앞에서 24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기후·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원청 교섭권 보장과 메가특구법 제정 저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나선 노동계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와 정당 등 58개 단체가 참여한 '919 대전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진행 중인 농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7일 노동청 앞에서 2주간의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정의로운 AI 전환, 공공성 강화, 원청 교섭 실현,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직위는 노동계가 농성에 나선 배경에 대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입법화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고,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해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메가특구법 제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연대한다"고 밝혔다 스톰게임 . "산업 확대에 따른 부담, 주민·농민·노동자에게 전가" 조직위는 이번 연대가 기후위기와 노동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의 대규모 배출로 발생한 기후위기가 생태계 파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후정의행진이 그동안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 착취의 문제를 함께 비판해왔다며, 기후위기에 맞서는 시민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에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필요한 주요 사안으로 지목했다. 조직위는 반도체 산업과 AI 데이터센터 확대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후재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산업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력과 용수 공급에 따른 지역사회의 부담도 문제 삼았다. 이들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거대한 송전탑을 건설하고 물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주민과 농민들에게 희생이 강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위는 이러한 사업에 정부가 각종 특혜와 공적 지원을 제공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산업 육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특구법, 노동권 후퇴 우려... 19일 으능정이서 함께 외칠 것"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을 폐기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노동청 앞에서 24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조직위는 메가특구법 제정 추진을 둘러싼 노동권 침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앞서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의 예외를 추진했다가 노동자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물러섰으나, 메가특구법을 통해 다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가특구법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반도체 대기업 등에 특혜를 제공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약화시키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에 더해 노동조건 악화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는 게 조직위의 주장이다. 조직위는 "사실 노동운동이 기후정의운동과 따로 있지 않다"며, 메가특구법 제정 추진과 노란봉투법 취지 후퇴에 대한 노동자들의 비판은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단체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일이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엄과 비인간 생명을 지키는 일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민주노총 농성이 끝난 다음 날인 오는 19일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대전기후정의행진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규탄하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 "원청교섭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 폐기하라" https://omn.kr/2j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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