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정부는 2025년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202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원칙이 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이다. 이주노동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이며,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이에 이번 기고문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마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그 보상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체류자격의 종류를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른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 법령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의 가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미납 보험료와 함께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징수한다.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신청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다. 실무상 유의해야 할 부분은 이른바 공상 처리이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원하지 않고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 법정 보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뿐 아니라, 이후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 재요양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소멸시효 기간 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 근로자의 안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우리 사회의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을 두고 있지 않는